내용요약 36명 민간위원, 국토부 4178개 규제 철폐·개선·유지 결정
국토부도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추진...투트랙 추진체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분야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제1회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분야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제1회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국토교통 분야 모든 규제 철폐 권한이 민간에 이양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분야 모든 규제의 철폐권한을 민간에 이양한다"며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36명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위원회는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총 4178개) 철폐·개선·유지 결정을 위원회가 가진다. 위원장은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다. 

위원회는 총 5개 분과로 구성된다.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로 각 분과당 구성원은 7명이다. 이들은 신설·강화 규제의 필요성 및 기존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의 적합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올해 상반기 47건 개선에 그친 건의과제 수용률을 하반기 120~180건까지 높이고, 체감도 높은 과제(덩어리규제 등) 위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혁위와 별개로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 집중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혁신(교통)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물류)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항공) △철도 차량·부품 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철도)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행정 규제 혁신(건축)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토지)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건설)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투트랙 추진체계(위원회-규제혁신 중요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혁신TF(팀장: 기획조정실장)를 운영하여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한다. 또 8월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를 위한 독자적인 고유의 별도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개혁위에 국토부 내부 의사결정권에 준하는 결정권을 드리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개혁위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공이나 현장방문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거나 모범적인 직원을 평가·추천해주시면 개인적 포상과 인센티브를 확실히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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