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통상정책 추진방향·인태경제프레임워크 추진 현황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다섯 번째)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5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다섯 번째)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5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15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헸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1조(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3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정 자문기구로, 기업과의 소통을 주목적으로 하는 '통상산업포럼'과 함께 통상분야의 대표적인 민관 협업 채널이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후 첫 번째 회의로 새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인태경제프레임워크 추진현황·계획 등 주요현안 및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고, 자문위원들의 제안으로 민간자문위원회 내에 구성·개최된(‘22.6월) CPTPP 분과위 논의 내용을 보고받았다. 

안덕근 본부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2개월 동안 한미정상회담,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식, 제12차 WTO 각료회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통상 성과를 창출하고 선진 통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모든 성과는 견고한 민관협업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하며, 이날 자문위에서 논의되는 통상정책 방향 및 IPEF 등 통상현안 외에도 부산 엑스포 유치와 같은 다양한 무역통상 이슈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제언과 협조를 당부했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디지털·그린 혁신을 뒷받침하고 새로 형성되는 아태 통상질서를 주도하는 통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산업통상전략'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는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국정과제에 기반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우리 산업계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통상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5월23일) 이래 참여국들과 의제・향후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들과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IPEF에서는 공급망‧디지털 등 그간 통상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슈가 논의될 예정인 만큼, 정부는 민관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심 사항을 적극 발굴해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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