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다섯 번째)가 8일 서울 중구 을지로 더존 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ㆍ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다섯 번째)가 8일 서울 중구 을지로 더존 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ㆍ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기업들을 만나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더존 을지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최수연 네이버 대표·남궁훈 카카오 대표·박대준 쿠팡 대표 등을 비롯한 기업측 관계자와 장홍성 지능정보산업협회장·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등 관계기관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한 총리와 함께 했다. 

한 총리의 이번 더존 을지타워 방문은 미래 신산업의 대표 분야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인공지능 산업계의 규제 애로를 점검하기 위해 이줘졌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오늘 더존비즈온에서 개발한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왜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경제, 사회, 지역 등 국가전반의 혁신과 돌파를 이끄는 핵심 동력인지 알 수 있었다"며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시장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매진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혁신과 현실의 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다"며 "데이터 활용은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가 공존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균형잡힌 제도를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분야"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데이터기본법이 올해 4월 20일 제정·시행됐다.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서 가명정보 도입 등 원칙은 마련됐지만, 분야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도 완비되어 있지 않다"며 "8월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민과 관이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 개선 가능 규제는 빠르게 조치하려 하고 있다"며 "기업을 대표하시는 여러분께서도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면 정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규제의 현실과 데이터 정책의 방향,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기업 대표들은 가명정보 결합 관련 제도 정비, 공공 마이데이터·의료데이터 등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인공지능 인증제도 마련 등 여러 규제개선 방안과 업계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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