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시장·전력계통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전기요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 중 일부는 에너지빈곤층에, 나머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유가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는 재생에너지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소장은 "재생에너지가 기존 화석연료나 원자력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글로벌 컨센서스(합의)"라며 "2019년 IEA(국제에너지기구)가 공식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갈라파고스섬 같은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 소장이 제시한 IEA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양광·태양열·육상풍력·해상풍력의 발전 단가는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 중 태양광과 풍력은 기존 전통 전력원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 수입요금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를 실현하려면 재생에너지를 전력뿐만 아니라 석유 중심의 수송 분야, 전력 분야 등에서 모두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소장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력에서의 재생에너지 기획과 목표만 있을 뿐, 다른 분야를 아우르는 전체 에너지 계획이나 고민은 부족하다"며 "반대로 전 세계 현황은 재생에너지(수력·태양광·풍력·바이오 등) 발전 비중이 2011년 20.4%에서 2021년 28.3%까지 올랐고, 원전은 12%에서 10%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보다 약 2.8배 더 많은 수치다. 

이 소장은 "(전 세계는) 수력을 뺀 나머지 태양광과 풍력이 원전과 거의 비슷한 발전량을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원전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우리나라는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는 것처럼 얘기해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 세계 신규 발전용량의 84%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했다는 IEA 보고서 내용도 덧붙였다. 

지난해 전 세계 신규 발전 투자 비율은 재생에너지가 6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화석연료(23%)·원전(8%) 순으로 집계됐다. 이 소장은 "재생에너지는 투자 규모가 69%지만 설비는 84%다. 설비 단가가 그만큼 저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주요국 동향을 살펴보면 각국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크게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 최종에너지의 재생에너지 목표비중을 32%에서 40%로 상향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45%까지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탈원전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2030년 에너지 소비를 25%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80%로 높이는 계획을 결정했다. 

미국도 2035년 발전부문의 완전한 탈탄소 계획을 발표하고, 이 계획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발전부문 탈탄소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원전 발전비중은 현재 20%대에서 2030년 이후에는 10%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외 일본과 중국 등도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한 계획을 발표하거나 수립하고 있다. 

이 소장은 최근 EU가 택사노미(Taxonomy)에 원전을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핵심은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목표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기적 에너지원이 필요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는 내용이라서 (결과보다) 조건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 조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가 나오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원전(건설)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가동되기 까지)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우크라 사태' 등으로 인한 앞으로 3~4년간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도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소장은 "우리나라는 거의 조건없이 가스를 녹색기술로 분류하고 있지만, 유럽은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며 "기존의 고체 및 액체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설비여야 하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또는 저탄소 가스로의 완전한 전환이 계획된 설비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제3의 기관의 규칙적인 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양광과 풍력은 국내 실정과 맞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소장은 "태양광 400GW 설치에 필요한 면적은 우리 국토의 3% 가량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풍력발전 100GW(육상 30·해상 70)를 추가하면 현재 전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스·석탄까지 대체 가능하다"며 "우리 국토의 6% 정도를 쓰면 에너지자립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소장은 "기존 에너지에 비해 재생에너지가 경제적이고, 우리나라의 잠재력도 충분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보조금과 세제지원이 더 많은 화석연료 정책을 정비해야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의 60% 수준으로 전력기금과 부과세 외에 세금은 없다"며 "전기요금에 에너지전환 기금을 추가해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면 연간 40조원 중 10조원을 에너지빈곤층 등에 사용하고, 30조원은 계통확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