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총·전경련·무협·중기 등 "인상 속도 조절해야"
기업 투자활동 위축ㆍ민간소비 부정적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경제계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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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1.75%→2.25%) 인상한 것에 대해 "높은 물가 상승와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금융부담이 급증해 투자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민간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특히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한국은행이 경기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인상한 것은 최근 소비자물가의 급등과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감안한 조치였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가계와 기업의 금융 방어력이 취약하고, 실물경제도 부진한 상황인 만큼 향후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의 금리역전 현상에 유의하면서 정부는 무역수지 흑자전환 등을 통한 원화가치 안정 노력으로 금리인상 부담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규제개혁과 세제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제고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무역업계의 수입부담이 컸으나 오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향 조정은 환율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번 금리인상으로 수출 초도자금 및 운영자금 등 기업대출금리가 상승해 투자 및 제품생산에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정책금융 저리대출을 통한 수출업계 지원도 함께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계 역시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사상 첫 3연속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코로나19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은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금까지 빚으로 버텨왔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며 매출 회복을 기대했으나 원자재·환율·물류 등 생산원가가 폭등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 발표에 따르면 6월 중소기업대출은 5조4000억원이 증가해 역대 두 번째 큰 폭으로 늘었다"며 "금리가 올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931조원이고, 이 중 개인사업자 대출이 437조원에 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은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된다면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처럼 건실한 중소기업도 외부 요인에 의한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이는 실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작년 상반기와 올 상반기 연이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시중 은행들이 금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불리한 대출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9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조속히 대안이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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