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250만호+α 주택공급 정책 세부 내용이 다음달 둘째주에 발표될 전망이다. 핵심은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주택 공급 확대와 두터운 주거 복지를 통해 국민 주거의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엔 △국민 주거안정 지원 △출퇴근 불편해소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혁신·규제개혁 등이 담겨 있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향후 '250만호+α 주택공급', '전세사기 종합대책',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등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250만호+α 공급대책은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통해 마련 중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8월 둘째 주 발표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이란 모델을 꺼내들었다. 민간이 직접 신탁사나 리츠(REITs) 등과 협의, 직접 개발의 주체가 돼 도심 역세권을 주거·상업 등으로 복합개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 제정을 통해 민간 사업주체에도 공공에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나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사업 대상지로 도심,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합설립 없이 토지주가 신탁 등 전문기관과 협력 시행할 수 있다. 기존 조합 방식에서 지적된 비전문성, 사업장기화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거·문화·산업시설 등을 창의적으로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규제는 최대한 완화할 예정이다.

또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돼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더불어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한단 계획이다. 그간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