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산업부 2차관,‘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개최 
업계, 청정수소인증제 조속 시행·인프라 확대·청정수소 발전제도 명확화 등 요청 
지난 1월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1 수소모빌리티+쇼'와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된 모습. / 한스경제 DB
지난 1월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1 수소모빌리티+쇼'와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된 모습. / 한스경제 DB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박일준 제2차관 주재로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 민간 주도의 5000억원 규모 수소 펀드 출범 시, 정부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상생협력, 규제 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이어, 기업 주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그간 수소법 제정,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등 수소경제 이행 기반을 마련했고, 새 정부에서도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바, 지속적인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성과 기술성숙도를 고려해 수소 생산-유통-활용 분야의 전주기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기업들은 수소 분야에 신규 투자 또는 기존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수소 생산, 유통·인프라, 활용 분야별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와 직결된 어려움과 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암모니아, CCUS(탄소포집기술) 등 다양한 수소 생산방식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범위 및 관련 인센티브 확대 필요하므로 청정수소인증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3년 초안을 공개하고,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주유소 및 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 인프라를 추가한 융·복합 충전소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규제샌드박스에서의 안전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규제 해소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한 수소 발전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정책과 관련 제도 명확화 필요가 있다는 건의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수소발전에 대한 청정수소발전제도(CHPS)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2030 NDC' 달성을 위해 무탄소 연료인 수소·암모니아를 활용한 발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일준 2차관은 "새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할 것"이라며 "수소는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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