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칩4 동맹 회의 참여 여부 8월 말까지 요청
中, 반도체 수출 60%…삼성·SK하이닉스 주요 공장
美, 기술·장비의존도↑…세제혜택 시 中 투자금지법
"칩4서 차세대 기술·소재 개발…새 시장·기술 선점"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칩4) 동맹' 가입을 놓고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고심에 빠졌다.

5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해 3나노 웨이퍼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해 3나노 웨이퍼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미국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칩4 동맹 회의에 참여할지 여부를 다음달 말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불참하길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국 한 관영매체는 한국이 동맹 회의 참여 시 큰 타격을 입을거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본과 대만은 칩4 동맹 가입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은 60%(홍콩 포함)를 차지한다. 또 삼성전자 1분기 중국 매출은 14조8607억원으로 미국(16조6852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주요 생산기지도 중국에 위치하고 있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에선 전체 낸드 생산량의 40%가 생산된다.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에서도 전체 D램의 50%를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다롄 낸드 라인 증설이 추진 중에 있다.

이같은 이유로 업계 일각에서는 칩4에 참여한다면 국내 반도체산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한한령과 같은 경제보복을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나노 파운드리 양산에 참여한 파운드리사업부, 반도체연구소,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주역들이 손가락으로 3을 가리키며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 양산에 참여한 파운드리사업부, 반도체연구소,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주역들이 손가락으로 3을 가리키며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원천기술과 장비 등 의존도가 높은 미국 역시 우리에겐 중요한 시장이다.

아울러 미국은 반도체 시설 투자로 세제지원을 받을 경우 10년 동안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법을 최근 추진하고 있다. 가령 삼성전자가 테일러시 공장 건설로 세제 혜택을 받는다면 중국에 10년 동안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19일 반도체 특위 4차 회의를 마친 양향자 위원장은 "미국이 기술동맹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장비나 모든 반도체 인프라가 미국 없이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국과의 협력관계는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이 큰 시장임에는 분명하지만 타격 염려는 거의 없다고 본다"며 "중국은 국내 반도체를 수입해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반도체 보복 시 생산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때문에 중국은 한국에 반도체로 보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다만 이전 사드배치로 인한 한한령과 같이 다른 경제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며 "반도체는 완제품 시장에 연쇄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역시 한국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눈치 보느라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동맹에서 차세대 기술이나 소재가 개발될 경우 새로운 시장과 기술을 모두 놓치게 돼 장기적으로 우리 주력사업의 지속발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도훈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도 "이번 칩4 동맹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비판적 태도를 보일 뿐 한국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겠단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며 "칩4 참여를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양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들도 잘 알고 있다"며 "중국이 신경쓰인다면 우리 정부가 양국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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