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WP "빠르면 이번 주 기후 변화 비상사태 선포할 수도"
기후 운동가들 "비상사태 선포하면 원유 수출 중단, 석유 및 가스 시추 제한 가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한스경제=박지은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 전역의 기온이 치솟으면서 국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은 워싱턴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기후변화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홍보하기 위해 메사추세츠에 있는 석탄 발전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안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 행동'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단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배제했다.

장 피에르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그는 내일의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지만 이번 주에 국가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발표를 계획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으며 이번 주에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 민주당이 8월 휴회를 위해 워싱턴을 떠나기 전에 통과되기를 희망했던 기후 법안에 대한 지지를 (균등하게 분열된 상원에서 중요한 부동표인) 웨스트 버지니아 민주당 조 맨친이 철회한 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11월에 힘든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활동 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기후 비상사태 선포의 영향은 그 모든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모호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또한 종합적인 조치가 없다면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목표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일부 기후 운동가들은 비상 사태를 선포하면 바이든이 원유 수출을 중단하고, 연방 수역에서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제한하며, 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을 포함한 직속 기관이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늘리도록 지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들은 행정부의 과도한 영향력에 비판적인 공화당원들로부터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보수적인 내셔널리뷰(National Review) 잡지의 편집장인 리차드 라우어리는 이 보고서에 대한 응답으로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은 우리 입헌 공화국에 대한 규칙을 무시하라고 광고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제약은 지난달 대법원이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경제적·정치적 중요성이 큰 사안과 관련된 배출가스 규제 발행을 사실상 제한하면서 강조됐다.

그러나 민주당원들은 지구상의 경보가 더욱 커지면서 바이든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기를 열망하고 있다

CNN은 미국 인구의 거의 20%가 이번 주에 화씨 100도(37.7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를 볼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을 휩쓸고 있는 폭염이 심해지면서 영국이 역대 최고 기온인 화씨 104도(40도)를 기록했다.

두 명의 상원 민주당원인 제프 머클리와 셸던 화이트하우스는 대통령에게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재생 에너지 제품과 태양 전지판을 포함한 시스템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전시용으로 고안된 국방 물자 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머클리 의원은 트위터에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해 기후 혼란이 우리의 건강, 환경, 경제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에 대해 지금 대담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와 발전소에 대한 탄소 규제 강화와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연방 소송 가능성을 요구해온 화이트하우스는 기자들에게 "나는 백악관과 지금까지 행해지지 않은 모든 것을 행정권 내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일부 지지자들이 진보의 부족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고 있다는 신호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가디언은 평가했다. 그는 의회의 조치가 없을 때 스스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제러드 번스타인 백악관 수서경제고문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기후 변화가 그가 여기 있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공격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싸울 것“이라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맨친 의원은 여전히 기후 법안에 대한 지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환경 활동가들은 미국이 배출량을 줄이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도록 장려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경고했다. 과학자들 역시 무반응이 폭염, 홍수, 산불, 대규모 피난민 이동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독립 연구기관인 로듐그룹(Rhodium Group)의 벤 킹 부국장은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까운 곳은 없다“ 지적했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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