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인력과 부채규모가 확대된 반면, 수익성·생산성 악화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력은 2017년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만5000명 증가했으며, 부채규모는 84조원이 확대됐다. 공기업 영업이익은 하락하고,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관도 대폭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생산성 제고·관리체계 개편·민관 협력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성 제고와 관련해선 지난달 30일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발표했으며, 이번에는 그간 전문가·주무부처 등 의견을 수렴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내달에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9월에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유 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은 축소하고,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 또는 조정한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계획에 없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밝혀다. 

비대한 조직·인력은 2023년 정원 감축을 추진한다.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대부서화·지방·해외조직 효율화·파견인력 조정 등을 추진한다. 20203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예산은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로 개편한다. 기관별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은 10% 이상 절감하고, 2023년에는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3% 이상,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삭감할 계획이다. 

또한,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관리, 수당 통·페합 등으로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직무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하고 부실 출자회사는 지분을 정비하기로 했다. 업무시설별 기준면적 초과시 초과면적 축소, 유휴공간 매각·임대, 청사·지사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한다. 

과도한 복리후생도 점검·정비한다.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해 복리후생 항목을 점검·조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이번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5대 분야(기능·조직인력·예산·자산·복리후생) 효율화를 위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 검토를 거쳐 8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은 기관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추진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조정이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