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인 250만호+α가 오는 9일 발표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정책 청사진을 발표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급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청사진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이전 정부 물량 중심의 단순 공급계획이 아니라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 주거안정과 삶의 질에 주안점을 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대책엔 새 정부 임기 내 공급 물량, 대규모 공급 방안, 재건축 규제완화 방향, 청년주택 공급 계획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 특히 주택공급 방향을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꾸고,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할 유형별 주택 물량 계획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내 규제완화가 핵심인데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 규제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현행 3000만원 이하인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일정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