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9일 첫 주태공급정책 선 보여
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에 관심 쏠려
용적률 등 구체적 언급은 없을 듯
공급 초점 아닌 미래도시 철학 담겨야
1기 신도시 성남 분당 아파트들. / 연합뉴스
1기 신도시 성남 분당 아파트들.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1기 신도시 주민들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길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발표되는 250만호 공급대책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길 원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정부 첫 주택공급정책이 선을 보인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50만가구+α' 대책을 발표한다.

로드맵엔 새 정부 임기 내 공급 물량, 대규모 공급 방안, 재건축 규제완화 방향, 청년주택 공급 계획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세권 등 도심 내 규제완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등 다양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번 대책에 주목하는 것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다가오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특별법을 통해 통합 재정비해 10만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은 아파트 거래가 계속 감소하고 그동안 잘 버티던 가격 역시 최근엔 하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주 분당구와 일산동구 아파트 가격은 각각 -0.02%와 -0.01%로 18주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일부에선 억대로 하락하는 아파트도 나오고 있다. 지지부진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이번에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될 공급 대책에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입법 일정 정도만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30일 국토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한 바 있다. 정례적회의를 개최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정책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다양한 특별법 검토도 해야 한다.

고작 2개월밖에 안되는 시간에 이를 모두 검토하고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기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연내 특별법을 제정해 몇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도만 담길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특별법이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1기 신도시는 서울의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최초의 계획도시다. 30년 전에 구상 시 생각했던 도시의 성격과 기능을 앞으로도 유지하기란 어렵다. 그렇기에 특별법은 어떻게 하면 모빌리티 혁명 같은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1기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여야 하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1기 신도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용적률이 어떻고 공급이 얼마나 될지에만 시선이 쏠리고 있다"며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10년 정도 걸린다. 앞으로 5년간 이어질 이번 정부 공급 정책 발표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담기엔 맞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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