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심사위, 9~10일 이틀간 대상자 심사 후 12일 발표
이재용·신동빈·박찬구·이중근·이호진·장세주 등
정재계 주요 인사·국민여론 등 기업인 사면 긍정적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절차가 이번 주 진행되면서 경제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고조로 기업 활동 활성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될 기업인 대상과 규모에 재계의 관심이 더욱 집중된다. 

재판에 출석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재판에 출석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7일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전례에 비춰 이틀간 심사 뒤 12일께 대상자 발표가 예상된다. 사면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을 단행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기업인 사면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들에게 사면대상으로 적절한 기업인들을 추천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왔었다"며 "그래서 각 단체들은 추천명단(초안)을 상의에 보내줬고 상의에서 취합 정리해 법무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상의 관계자는 "명단 대상과 규모는 물론 명단을 전달했다는 것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을뿐더러 정치인도 함께 거론되고 있어 자칫 (경제인)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오픈하지 않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총수들은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외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29일자로 형기가 끝났지만 5년간 취업제한이 걸려 있어 적극적인 경영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신동빈 회장은 2021년 석방됐고 취업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집행유예 중이라 경영활동에 한계는 있다. 

박찬구 회장은 현재 집행유예 중이라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으며 경영참여가 어려운 상태다.

이중근 회장은 80대 고령에도 형량 80%를 채우고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하지만 경제사범에 적용된 취업제한으로 역시 경영참여 제약이 남아 있다. 

이호진 전 회장 역시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지만 취업제한인 상태다. 태광그룹은 10년간 총수부재를 겪으면서 재계순위 30위권에서 49위로 추락했다. 

장세주 회장도 형 집행은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에 걸려있다.

이같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대상자 대부분은 형량을 마친 상태로 취업제한이 막혀 있는 경제인사들이다. 이에 정재계 주요 인사들은 경제인 사면에 적극적으로 긍정 반응을 보이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통합 차원이나 경제활력 회복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나서자는 취지에서 경제인 사면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해 사면론에 더욱 힘이 실린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지난달 13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인 사면복권에 대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인을) 좀 더 풀어줘야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면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주요 경제인 사면에 대한 국민여론도 우호적이다. 

최근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들 사면에 대한 찬성이 절반을 넘었다.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에서 국민 50.2%가 기업인 사면에 찬성, 37.2%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기업인 사면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국민은 53.1%로 나타났다.

더욱이 윤정부 출범 이후 처음 단행되는 광복절 특사라 그 폭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다. 게다가 역대 정부에서는 기업인 사면을 통해 올림픽 유치, 투자 확대 등 실제로 국익 증대에 기여한 만큼 경제 위기 속 기업인들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기업인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여론도 있어 기업인 사면 폭에 이목이 쏠린다.

재계 관계자는 "역대 기업인 특사 이후 경제가 활력을 되찾은 바 있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사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 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경제 활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화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한국스포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