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후변화대응 등에 558조원 투자, 기업증세 등으로 961조원 재원 확보
미국 기후환경단체 일제히 환영...석유·가스 확충안은 위험
게티 이미지/(CNBC 켑쳐)
게티 이미지/(CNBC 켑쳐)

[한스경제=양세훈 기자] 미국 상원이 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미국 내 기후·환경업계는 “세계적인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의 골자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약 479조원)를 투자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축소 수정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개월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설득해 왔다. 이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바이든의 중요한 승리"라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연방 적자를 3000억달러 이상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입되는 예산만큼 미국 가정의 비용이 줄어들고, 재정 적자 역시 감소하기에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논리다. 반면 공화당은 이 법이 인플레이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오히려 일자리 축소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특히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자 미국 기후·환경 협·단체들도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아메리칸클린파워(American Clean Power)는 “법안 통과로 미국은 2030년까지 경제 전체의 배출량을 40% 줄이면서 55만 개의 새로운 클린 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수년 간의 불확실성과 지연 끝에 청정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청정에너지에 대한 이 전례 없는 투자는 미국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능가하고 미국을 기후목표 범위 내에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는 “오늘은 미국의 청정에너지 발전과 세계 기후 리더십에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이 법으로 태양광 및 스토리지 회사들은 전기 그리드의 탄소를 제거하고 전국의 도시와 마을에서 장기 투자를 하는 데 필요한 비즈니스 확실성을 확보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또 “이 법안은 미국이 기후 미래에서 취한 가장 혁신적인 투자”라고 치켜세웠다. 

천연자원방위협의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는 “상원은 기후 역사를 만들었다. 이것은 미국이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취한 조치 중 가장 중요한 조치로, 50개 주(州)의 국민, 즉 건강, 지갑, 집, 그리고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세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법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후 오염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결과가 부정적인 수치보다 10배 더 높다”고 밝혔다. 

미국재생에너지위원회(American Council on Renewable Energy)는 “이 법안의 상원 통과는 미국인들이 원하는 청정에너지 미래를 향한 역사적인 진전이며, 기후 및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에 획기적인 투자는 수천 메가와트의 재생 가능 전력을 배치하고, 고액 연봉의 미국 일자리를 수십만 개 창출하며, 전력비용을 절감해 마침내 미국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생물다양성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은 중요한 재생에너지 재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규모 석유·가스 확충에 대한 프로젝트도 함께 포함돼 있어 과학적 현실과 위험할 정도로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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