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문용균 기자] #. 지난 8일 밤 내린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반지하가 완전히 잠기면서 함께 살던 세 여성이 익사했다.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13)과 어머니 A씨(47), 그리고 A씨의 언니 B씨(48)가 숨졌다. 한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 이모(72)씨는 조직검사를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통에 변을 면했다. 

이씨는 하루아침에 두 딸과 손녀를 잃었다. 그는 한 달 전 새 침대와 책상을 들이며 집을 예쁘게 꾸몄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게 거짓말 같다고 했다.

같은 날 동작구 상도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50대 여성 A씨는 밀려드는 물을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서울과 수도권에 내린 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면서 변을 당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반지하 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투영된 사건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ㆍ반지하 공간을 더 이상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침수를 막기 위해 기존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소규모 빗물저류조, 빗물펌프장을 건설하는데 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지하 공간이 주거 용도로 사용될 경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관련해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이번주 중으로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일몰제를 추진해 비주거용 전환을 유도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내에는 약 20만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는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간다고 밝혔다. 

기존 세입자를 지원할 대책도 함께 내놨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며, 이 경우 건축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ㆍ반지하는 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 지역 지하ㆍ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는 주거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하ㆍ반지하, 쪽방, 숙박시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 중이다.

다만 시간이 문제다. 일몰제를 당장 시작한다고 해도 상당 기간 반지하 주택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의 피해를 막을 인프라 조성도 마찬가지다. 당장 침수 피해를 막을 대책이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형준 전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반지하 주택을 사라지게 하는 정책과 함께 현재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당장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나와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이달 내 주택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000호를 우선적으로 현황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빗물을 퍼낼 수 있는 펌핑 장비를 소화기처럼 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상 시 주민들이 사용해 도움을 준다면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myk_162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