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전국 아파트 값이 완연한 하락세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발표할 규제완화가 포함된 공급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8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떨어졌다. 2019년 4월 첫째 주(-0.08%)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부동산원은 “지역별 매물가격 하향조정단지 출현 중으로 당분간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 여름휴가철 영향으로 매수문의가 줄고 거래가 감소하면서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 30일 기준 -0.01%를 기록하며 하락 전환된 이후 6월 넷째 주 -0.03%까지 내린 서울 아파트 값은 7월 마지막 주엔 -0.07%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지속돼왔다. 

올해 누적 변동률로 보면 이달 8일 집계까지 0.51% 떨어졌다. 

전국 아파트 값도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8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7%로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더 떨어졌다. 수도권 (-0.09%→-0.10%)과 지방(-0.04%→-0.05%)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가 담긴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배경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16일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고밀 개발, 1기 신도시 특별법 로드맵,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손질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수정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담긴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내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이 필요한 조치이지만 지금 당장 주택 시장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앞서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기대감만으로 해당되는 지역들이 주목을 받고 아파트 값이 상당 기간 강보합 혹은 0.10%를 넘는 변동률을 기록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대책이 또 다른 자극으로 시장에 반영될 것을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1~2년 내 수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중장기 대응 방안을 지금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서울 목동, 노원구 등 재건축 초기 단지들이, 1기 신도시 특별법 로드맵이 나오면 분당, 일산 등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사업성이 좋아지며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걸림돌이 제거돼 정비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조합원들의 기대이익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했고 보유세 부담도 낮아진 상황에 대규모 호재가 발표되니 주택 시장은 자극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한 “하반기에 금리가 오르겠지만 상반기처럼 크게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초저금리 시대를 살다가 수개월 새 금리가 오르니 이자 부담이 크다고 느끼지만 한국은행에서도 현 수준을 중립금리,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시장이 적응을 마치면 대출을 받아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격 변동이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가 포함된 공급대책이 발표된다고 해도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쉽게 매수세가 붙지 않을 것”이라며 “현금부자들의 움직임만으로 시장이 타오르긴 어렵고 제한적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유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놓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규제 완화 수위를 시장에서 생각보다 크게 받아들이지 않아 기대감이 덜 형성되고 하락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myk_162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