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영국, 에너지가격 상한선 오는 26일 발표
유럽위원횐, 올겨울 가스 수요 15% 감축 요청
유럽 최대 석탄 화력발전소인 벨차토프 발전소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로이터 캡처)
유럽 최대 석탄 화력발전소인 벨차토프 발전소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로이터 캡처)

[한스경제=양세훈 기자]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영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표한 정책 가운데 일부를 정리 보도했다. 

현재 유럽은 러-우 전쟁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가스 공급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며, 가스 가격 또한 치솟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펼치며 기업과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영국
영국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가정용 에너지 계약에 가격 상한선을 두고 있다. 10월부터의 가격 상한선은 오는 2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콘월 인사이트는 영국의 평균 연간 가스·전기 요금이 10월에는 3582파운드, 1월에는 4266파운드로 뛸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초 가격 상한선은 1277파운드였다.

영국 정부는 에너지 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지만, 보리스 존슨 총리는 주요 재정 결정을 새 총리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차기 총리에 대한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과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의 보수당 대표 경선은 9월 5일까지 계속된다.

트러스 장관은 “소비자 전기요금에 추가되는 환경 및 사회부담금에 대해 일시적 유예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낙 전 장관은 “겨울 동안 가계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얼마나 많은 요금이 인상될지 확인되는 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낙이 재무장관이었을 때인 5월 정부는 150억파운드(181억7000만달러)의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모든 가구는 10월부터 에너지 요금으로 400파운드를 공제받게 된다. 또 주정부의 혜택을 받는 800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 가구에도 650파운드의 추가 일시불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연금수급자와 장애인들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가리아
불가리아는 지난 5월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품 가격 급등으로부터 기업과 저소득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20억달러 규모의 세금 정책을 승인했다. 또한 7월부터 연말까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와 메탄에 대해 리터당 0.25레브를 할인하고 천연가스, 전기, 메탄에 대한 소비세를 폐지할 예정이다.

◆덴마크
지난 6월 덴마크 의원들은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높은 에너지 가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주는 현금 지원금과 총 31억덴마크크라운(4억3900만달러)에 합의했다. 이 조치들은 또한 전력 가격에 대한 부담금 인하를 포함하고 있다. 

덴마크 의원들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약 41만9000 가구에 20억덴마크크라운(2억8800만달러) 상당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른바 '히트체크'에 동의한 바 있다.

◆유럽 위원회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자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큰 책임을 지고 있으며, EU 규칙에 따라 높은 비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7월 회원국에 의무 감축을 도입하면서 올겨울 가스 수요를 자발적으로 15% 감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프랑스
프랑스는 규제된 전기요금의 인상을 4%로 제한키로 했다. 브루노 르 마이어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발표된 가스·전력 요금 인상과 같은 새로운 대책으로 정부 종합대책의 총 비용이 250억유로에서 260억유로(270억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에너지 규제 기관인 CRE는 지난달 규제 전력 판매 관세(TRVE)를 3.89%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규제 당국의 요금 인상에 반대하고 새로운 관세를 더 낮게 책정하거나 아예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독일
독일 근로자들과 가족들은 치솟는 전력과 난방비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로 현금, 저렴한 휘발유, 할인된 가격의 대중교통 티켓을 받게 된다.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들은 급여에 대한 보충으로 300유로의 에너지 가격 수당을 받게 된다. 여기에 가정은 한 자녀당 100유로의 1회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가정의 두 배다. 

또 향후 몇 년 동안 건물의 보수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창문, 문, 히터를 설치D 매년 약 120억~130억 유로가 배정됐다.

그러나 공공사업자들이 러시아 물자 교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독일 가정들은 연간 거의 500유로(510달러)의 가스 요금을 더 내야 할 처지다. 

◆헝가리
헝가리는 치솟는 연료 가격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연료 소매 가격을 리터당 480포린트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 계획의 적격성을 억제할 수밖에 없었다.

유럽 가스·전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헝가리 정부는 수년 동안 지속된 소매 공과금 상한선을 축소해 시장 가격이 그 이상으로 적용되는 국가 평균 소비 수준에서 상한선 가격을 정해야 했다.

헝가리는 또한 국내 공급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연료에 대한 수출 금지령을 내렸으며 최근 장작과 같은 고체 연료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벌목 규제를 완화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8월 초 급등하는 에너지 비용과 소비자 가격으로부터 기업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약 170억유로 규모의 새로운 지원책을 승인했다.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퇴임하는 마리오 드라기 총리의 마지막 주요 조치 중 하나인 이 계획은 지난 1월 이후 치솟는 전기, 가스, 휘발유값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약 350억유로를 예산으로 편성된 것 외에 나온 것이다.

또 이탈리아도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유럽 수준의 휘발유 가격 상한선을 추진하고 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8000만 가구의 에너지세를 인하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을 보조하고 있으며, 현재 일정 요금 이상의 전기요금의 80%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9월부터 90%까지 증가할 계획이며, 최소 2023년 3월까지 유지될 계획이다.

◆폴란드
폴란드는 에너지, 휘발유, 기초식품에 대한 감세와 더불어 가계에 대한 현금 지원을 발표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치솟는 석탄 가격을 감당하기 위해 3000즐로티(zlothy)를 가계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폴란드는 에너지 가격 억제에 드는 총 비용이 약 500억즐로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루마니아
루마니아 연립정부는 가정과 기타 사용자의 가스 및 전기요금을 일정 월 소비 수준까지 제한하고 그 차액을 에너지 공급자에게 보상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23년 3월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니콜라에 시우카 루마니아 총리는 지난 2월 이 지원안에 약 145억레이(32억7000만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지만 분석가들은 현재 100억유로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페인
스페인은 단기적으로 높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화석 연료 발전소의 전력비용을 일시적으로 보조하는 한편, 재생 가능 용량 구축에 장기적인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또 소비자 청구서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세금을 인하했으며, 기업과 가계가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견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60억유로의 직접 원조와 연성 융자를 발표했다. 

◆스웨덴
스웨덴 정부는 전기요금 급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가계에 대해 60억스웨덴크라운 (6억 5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다.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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