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새정부 지식재산 분야 마스터플랜' 발표...“지식재산 선도국 만들 것”
2027년 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 포부
이인실 특허청장이 18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새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종합계획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이인실 특허청장이 18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새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종합계획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한스경제=양세훈 기자]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심사기간도 대폭 단축키로 했다. 또 특허출원된 국가핵심기술을 비밀로 취급해 공개하지 않고 해외 특허출원도 제한하는 '비밀특허제도' 도입에 나선다. 반도체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것은 물론, 산업계가 빠르게 지식재산을 취득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에서 기술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18일 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지식재산 분야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7년에 특허출원 세계 3위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비밀특허 제도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다.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운영 중이다. 따라서 영업비밀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해외유출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특례를 도입하며, 조직적 유출에 대한 제재도 강화토록 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퇴직한 민간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심사 기간 역시 2.5개월로 파격적으로 단축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고성능 거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지능형 심사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해 유사 특허·상표 검색의 정확도를 향상하며, 2024년까지 AI 기반의 지능형 심판 시스템도 구축한다.

특허박스제도도 도입된다. 직무발명 개선을 통해 지식재산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고 동시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설치해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 규모를 지난해 6조원에서 2027년 23조원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특허 침해 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대리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변리사를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해 특허침해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메타버스 속 디자인이나 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등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또 해외 진출 우리기업에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등 해외기업에 의한 기술분야별 분쟁 위험을 사전에 제공하고, NPE 특허 무효자료 조사 등을 지원한다.

해외 특허관 파견도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런 시장의 중요성이 큰 지역인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에 특허관 파견을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우리기업의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고 와이퍼의 한국인 전문가 진출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이 1% 증가하면 1인당 GDP가 0.65%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현재는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출원대국이지만 1인당 심사 투입시간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하고 그리고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나,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도 낮고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직무발명 도입률이 30%대에 머물고 있으면서 지식재산의 보호 수준은 세계 37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선도국으로서 거듭나야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5년간 현재 지식재산 4위에서 3위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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