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한결 기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화에 속도가 붙기 위해선 글로벌 표준 및 용어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자금세탁방지 등과 같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루나·테라 사태가 터지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에 논란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관련한 표준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용어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시장마다 사용이 상이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총 37개국이 가입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사용하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반면 한국은행은 G20(주요 20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사용하는 '암호자산(Crypto-assets)'을 사용한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암호화폐(Crypto Currency)'라는 용어가 일반적이다.

또한 여당의 디지털자산 특위는 기존에 사용한 가상자산보다 넓은 범위인 부동산, 미술픔, 권리 등을 다루는 용어인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을 사용했다.

시장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다른 점은 각국마다 제도를 정립 시 주요국의 향방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용어에 따른 문제가 발생 요소도 상존한다. 이에 캐롤라인 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은 지난 11일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에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은 국제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글로벌한 자산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 규칙과 표준이 필요하다"며 "한국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과도 서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피터 컬스튼스 유럽연합(EU) 집행위 고문은 지난 6월 30일에 도입이 합의된 EU의 가상자산 법적 규제안인 미카(MiCA)에 대해 "가상자산의 모호성으로 인해 미카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가상자산의 모호성은 금융시장의 안전성과 완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EU 등, 주요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 중인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팍스·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5대 거래소의 공동협의체 DAXA는 이달부터 거래지원 분과를 통해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하고 이달 말부터는 운영정책에 따른 가상자산 경보제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업비트는 디지털자산 백서 전문을 국문 번역해 제공할 계획이다. 백서란 디지털자산 발행 주체가 작성하는 사업 계획서로 투자자는 백서를 통해 발행 주체가 추진하는 사업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업비트가 제공하는 국문 백서는 총 27종으로 최대 60쪽에 달하는 백서가 국문으로 제공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디지털자산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백서의 국문 번역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업비트가 제공하는 국문으로 번역한 백서를 통해 블록체인 관련 개념의 이해가 시장 내에서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의 이해가 높아진다면 글로벌적인 협업을 통해 표준 용어가 정립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결 기자 hhhh893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