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변동진 기자]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면서 “입국 전 검사 폐지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검역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귀국시 출발 48시간 전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출발 24시간 전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E) 38객 중 입국 전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2개국이다.

정 위원장은 “외국에서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검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다”며 “부실한 검사를 굳이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모르는 우리 국민을 외국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내국인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이 ‘국부 유출’과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그는 “하루 평균 2만명의 내국인 입국자가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에 평균 10만원을 쓴다고 했을 때 하루 20억원, 한 달 6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외국에 남겨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변이 감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외 고위험군 정기적 사전 PCR 검사, 고령자 무료 PCR 검사, 밀접접촉자나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등에 대해서도 “당분간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에 입국 전 검사 의무화 관련 사항을 논의해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 위장은 정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감소세가 지속되든, 소규모 유행이 반복되든, 겨울철에 대유행이 오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미크론 특성을 반영, 고위험 감염취약시설에 진단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정책 기조와 검사·진단정책 방향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아울러 ‘근거와 분석 기반 방역정책 수립’을 위해 감염병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역학조사관들이 수기로 작성한 역학조사 결과를 엑셀에 입력하고 취합하는 방식으로는 대규모 정보 분석·취합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서 “과연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 위상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역정보관리,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 예방접종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등 분절된 시스템을 연계해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밖에 중증·준중증 병상에 대한 입실 기준과 전원체계 개선 방안 검토를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겨울은 병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요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 철로, 여름보다 환자들과 수술, 검사들이 병원에 훨씬 더 많아진다”며 “정부가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변동진 기자 bd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