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DB금투 전현직 임원, 신라젠 BW 가장납입 설계 실형
DB금투에 공식 사과·배상 요구
신라젠 주주연대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DB금융투자 본사 앞에서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신라젠 주주연대 제공
신라젠 주주연대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DB금융투자 본사 앞에서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신라젠 주주연대 제공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신라젠 주주들이 고원종 DB금융투자 대표를 상대로 ‘법정투쟁’을 예고하며 무기한 시위에 나섰다.

주주들은 신라젠 상장주관사인 DB금투 전·현직 임원이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가장납입’을 설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사과와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라젠 주주연대는 29일 여의도 DB금투 본사 앞에서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는 주주연대 소속인 50여명이 참석했다.

주주연대는 DB금투에 ▲고 대표의 공식사과 ▲신라젠 IPO 자문료 반환 ▲피해보상을 위한 300억원 신라젠에 기부 등이다. 이들은 3가지 요구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DB금투를 대상으로 무기한 집회(주 1일)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 김동현)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B금투 전 부사장 손모(58) 씨와 상무보 이모(50) 씨에게 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중한 이 씨를 법정구속하고, DB금투 법인에는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과 공모해 BW 가장납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장납입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를 하면서 주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납입이 된 것처럼 가장해 발기인이 설립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문 전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 4명은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 A사를 통해 DB금투로부터 350억원을 빌려 그 대금으로 신라젠 BW를 인수했다. 이틀 뒤 신라젠은 BW 납입 대금을 A사에 빌려주고 A사는 DB금투에 350억원을 상환했다.

검찰은 BW 가장납입을 고안한 DB금투 측이 신라젠 경영진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해 이를 주도한 손 씨 등을 2020년 6월 재판에 넘겼다.

이성호 신라젠 주주연대 대표는 “상장주관사인 DB금투가 신라젠 거래정지, 회사가치 하락, 주주파탄 사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있음을 법정에서 판결했다”며 “따라서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주주연대는 DB금투와 고 대표를 상대로 한 법정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김율 법무법인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 대표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대표는 “(과거 신라젠 가장납입 계획이 세워지고 진행될 때) 고 대표 체제였는데 현재에도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350억원을 대여하는데 대표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고 대표를 상대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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