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한결 기자] 상반기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입장으로 내년 3월까지 재정수지 계산, 10월에는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기금 운용 수익률로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만큼,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나 공기업의 형태로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제도의 발전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차 재정계산 당시, 기금 수지의 적자 전환 시점은 2042년이었고 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전망됐다.

이에 20·30세대는 노년이 되었을 때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수익률이 -8%를 기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은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익으로 수익률 하락을 일부 만회했으며 2분기 실적을 공시한 글로벌 연기금들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달 중 재정추계에 착수한 이후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각 위원회 운영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10월에는 종합운영계획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특히 지난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며 “그간의 연금개혁 논의 경험을 고려해 제5차 재정계산은 전문성을 보강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로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만큼,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나 공기업의 형태로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남재우 연구위원은 최근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와 기금운용체계 개편’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기금운용체계는 적립금 규모가 160조원 수준이며 국내 채권을 중심으로 자산을 구성했던 2005년 설계 그대로이다”며 “운용 규모가 900조원이 넘는 현재는 자산구성이 당시와 비교해 고도로 다변화한 만큼, 운용전략과 의사결정 체계도 변해야 하지만 비효율적인 기금운용 지배구조로 문제점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남 연구위원은 캐나다 국민연금(CPP)의 전문운용기관인 CPPIB와 네덜란드의 공적연기금 전문운용기관인 APG의 예를 들며 전문운용기관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금제도의 재정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공적인 해외투자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의 현지화인데 준정부기관이란 조직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전담운용기관의 설립은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은 이전부터 재정계산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이슈이다”머 “공사로 독립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률이 좋다고 할 수는 없으며 실제 현실화될지는 향후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에서 거버넌스 관련 논의를 한 이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한결 기자 hhhh893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