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세훈 기자] 2030년 원자력발전 비중은 대폭 확대 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소폭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정부가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는 원전발전 비중은 전체의 33% 가까이 확대된다. 석탄발전은 감축 기조에 따라 대폭 축소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 초반 수준으로 설계됐다. 특히 지난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비교하면 10% 가까이 축소됐다. 이에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세계흐름에 역행하면서 빠른 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이다. 이번 10차 계획의 적용 기간은 2022년부터 오는 2036년까지로,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전력수요관리,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이번 10차 계획안 초안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발전량은 201.7TWh(테라와트시)로, 전체 발전량의 32.8%를 차지하게 된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21.5%, 석탄 21.2%, 액화천연가스(LNG) 20.9%, 무탄소 2.3%, 기타 1.3% 등의 순이다. 지난 9차 계획과 비교해서 원전 비중은 7.8%포인트(p), 신재생에너지는 0.7%p 높아졌고, 석탄은 8.7%p 낮다. 

하지만 전 정부가 지난해 10월 확정한 '2030년 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원전은 8.9%p 높고, 신재생에너지는 8.7%p 낮은 수준이다. 2030 NDC 상향안은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목표'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6년 최대전력수요는 117.3GW로 도출됐다(2036년 기준수요 134.2GW, 수요관리량 : 16.9GW).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1.4%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9차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1.1%보다 0.3%p 증가한 수치다.  

수요관리는 기존 수단의 이행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새롭고 혁신적인 수요관리 수단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법제화, 현행 에너지효율 관리제도의 강화는 물론, 효율향상에 대한 교육, 홍보 등 소비자 행동변화, 산업 및 건물 부문 효율관리 강화 등 신규 수단 도입으로 수요관리를 확대키로 했다. 단, 현재 수요관리의 세부 목표량은 산정 중으로 이번에는 지난 9차 계획의 절감비율을 준용했다. 

발전설비는 2036년 목표수요인 117.3GW에 기준 설비예비율 22%를 반영한 143.1GW로 산출했다. 

이에 원전은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운전과 신고리#5·6, 신한울#1~4의 건설 완료로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2036년까지 12기(10.5GW)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6기(8.4GW)는 건설 완료해 에너지 안보 및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실현 가능성,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했다. 합리적인 보급목표를 재정립하고 2036년까지 107.4GW의 설비를 확보, 원전과 함께 에너지 안보 및 탈탄소 전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석탄발전은 지난 9차 계획에 이어 계속해서 감축이 확대된다.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를 폐지, LNG 발전기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2036년 전체설비용량(하계)은 142.0GW(실효용량)로 전망되며, 여기에 22%의 기준 설비예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143.1GW의 목표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1GW의 신규 발전설비를 확충함으로써 발전설비용량 부족을 대처할 계획이다.

국가 NDC달성은 원전 비중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보급목표를 반영해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차 계획과 같은 방법으로 2030년 기준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한 노후석탄 발전기 18기를 폐지하고 남아있는 LNG와 석탄 설비는 무탄소 연료인 수소와 암모니아를 혼소해 화석연료 총소비량을 감축할 계획이다. 

전력시장도 개편한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현 전력시장의 여건을 고려하면서 단계적 가격입찰로 전환하고, 수요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최근 에너지 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전력시장이 대응할 수 있도록 선도 계약시장을 개설해 단일 전력시장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실시간 시장 및 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하는 등 전력시장을 다원화할 계획이다.

또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이 가능한 규모 및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PPA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해 전력시장의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10차 계획 실무안은 조만간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해 이후, 국회 상임위 보고·공청회 의견수렴 등을 갖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반면 이번 초안이 공개되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재생에너지 목표비중이 2030년까지 30%였던 계획을 1년 만에 21.5%로 대폭 하향했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전 세계가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경제성장’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자국 내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데 한국 정부의 계획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하거나 파트너사로부터 RE100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를 조달해서 제품을 생산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RE100 달성 여건도 어렵고, 에너지전환 정책도 뒷걸음질하고 있어서 빠른 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세훈 기자 twonew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