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7월 전국 아파트 2만1836호 거래 전년과 비교해 약 63% 감소
“거래 활성화 정책 발표 없으면 내년 1분기까진 현 상황 유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한 건도 거래 못한 공인중개사가 수두룩하다.”

서울 용산구 소재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의 말이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용산구에서 아파트 매매는 4건 이뤄졌다. 서울에서 가장 적다. 

거래절벽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7월 전국서 아파트 2만1836호가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5만9386호)과 비교해 약 63% 감소한 수치다. 

나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업계에선 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와 거래절벽이 빨리 사라지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거래절벽은 공인중개사는 물론 이사·인테리어업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지방세인 취득세가 급감하면서 지자체들은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일례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에서 걷힌 도세는 9조225억원으로 목표(17조1446억원)의 52%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9조4271억원) 보다 4.3%(4046억원) 줄어들었다. 취득세는 경기도세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가 지난달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를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 완화 등 금융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 수는 9년여 만에 최저치를 나타낸 7월에 이어 지난달 또 한 번 바닥을 쳤다. 거래 활성화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기조, 경기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출규제를 대폭 손질하고, 취득세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 IAU 교수)는 “공약으로 거래활성화를 언급하지 않았느냐”며 “공급 예정 물량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득세가 이렇게 높은 나라는 없다. 수정해야 한다”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갈아타는 수요가 월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거래 활성화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 1분기까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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