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산업부·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 개최 
관련 전문가들 "에너지 안보 강화·합리적 전원믹스" 촉구 한 목소리 
"선과 악 없는 전원믹스, 적절한 다원화 필요…에너지 안정적 공급 최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주관으로 7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에너지정책·원전·수요관리·효율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유튜브 중계화면 캡처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주관으로 7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에너지정책·원전·수요관리·효율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유튜브 중계화면 캡처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원자력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적절한 조화가 필수라는 학계의 제언이 나왔다.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에만 집중하거나, 러시아발 글로벌 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의 비율만 무작정 늘려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가 7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에너지정책·원전·수요관리·효율 관련 전문가들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을 촉구하고, 합리적 전원믹스를 위한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에너지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발제한 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은 (다른 주제와) 비교 불가한 주제"라며 "에너지 안보 강화는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2050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며 "탄소중립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필요성에 대한 민간의견 청취, 또는 원스톱 형태의 신속 지원이 필요하고, 해외 검인증 완료 (CO2) 감축사업의 중복 검인증 행정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에너지 안보 위기 속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주제로 발제한 강승진 한국공학대 교수는 에너지 수요효율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원가 이하의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수송용 유류 세금 인하 장기화 △기업이 선호하는 세제·보조금 보다 융자·R&D(연구개발) 위주 지원 △효율화 프로그램당 예산 부족 등 문제점을 언급한 뒤, "산업부 정책이 에너지원 공급 중심으로 되다보니 수요부서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며 "에너지공급, 수요관리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합리적 전원믹스'를 주제로 발제한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전원믹스는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다원화가 필요하고, 에너지 가격 인상을 억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주관으로 7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에너지정책·원전·수요관리·효율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박호정 고려대 교수, 강승진 한국공학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유튜브 중계화면 캡처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주관으로 7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에너지정책·원전·수요관리·효율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박호정 고려대 교수, 강승진 한국공학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유튜브 중계화면 캡처 

조 교수는 "지난해 있었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평가해보면 어떻게 실현가능할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NDC 목표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왜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합리적 전원믹스를 위해 풀어야 할 문제는 우선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단일계통이고, 에너지 수입국이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문제"라며 "전력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비용에 대한 세대간의 공평성, 탄소중립까지 동시에 달성하려면 제약조건이 너무 많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에너지 공급망 위기와 원전의 부상'을 주제로 발제한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유럽연합(EU) 등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정책 재검토 중인 최근 상황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원전 부상을 단언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노 연구위원은 "정권이 바뀌면서 언론보도 등 영향으로 원전이 부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검토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이 부상한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지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적극 개발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빈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주요국의 물가가 폭등 중이고,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이에 적극 대응 해야 한다"며 "산업부는 공급과 수요 양측의 균형 있는 에너지정책을 추진 중으로, 저소비·고효율 사회를 위한 효율혁신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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