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해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우려 집중 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USTR 회의실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가졌다./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USTR 회의실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가졌다./산업통상자원부

[한스경제=양세훈 기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장관급 차원의 협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다. 또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번 협의를 통해 양국이 협의채널 구축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현지시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안 본부장은 IRA에 포함된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국회 결의안 통과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함을 전달하고, 조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우리측 우려에 공감하며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별도의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키로 합의했다.

양국 통상 대표가 이끌 것으로 전망되는 협의체는 전기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별도 채널이다. 특히 양측 정부에서 통상 분야 외에 전기차 문제와 관련된 다른 부처도 참여하는 범부처간 협의체가 될 전망이다.

양측은 협의 채널 구성 및 구체적인 논의 의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간 별도 협의체 구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 역시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즉 미국 내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의회의 입법 취지와 규정상 법 개정 없이 미국 정부가 적극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협의체를 통해 한미 양국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 양국의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IPEF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이번 워싱턴 방문 기간 동안 백악관, 美 상·하원 주요 의원, 씽크탱크 전문가 등과도 만나, IRA와 관련해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브라이언 디스(Brain Deese)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안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우리측의 심각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백악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이번 안 본부장의 방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앞으로도 대미(對美)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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