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민간 끌여들여 장기전세 주택업그레이드
2026년까지 7만 가구 공급...조례 제정 중
후보지 10곳 선별..3~4곳 시범사업 예정
서울시 상생주택 구조. / 서울시 제공
서울시 상생주택 구조. / 서울시 제공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 걱정 없이 최대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상생주택을 공급한다. 토지는 민간 유휴 토지를 빌리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토지 후보지를 선별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상생주택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관련 조례안을 제정 중이며 오는 2025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 공모에 참여한 22곳 가운데 후보지 10곳을 선별했다. 현재 후보지별로 사업 검토와 상호 협의 등 절차를 진행 중으로 협상이 원활한 3~4곳에서 시범사업에 나선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이 택지 개발을 통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상생주택은 기존 장기전세주택에 민간을 끌어들여 업그레이드했다. 민간 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해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한다.

토지주는 활용도가 낮은 부지를 임대로 제공하고, 공공은 양질 주택을 저렴한 임차료로 공급할 수 있으며 시민은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주변 시세 80% 수준에서 20년 이상 장기로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수 차례 계약을 갱신해도 전세금 상한률 5%가 적용된다. 공공이 제공하는 전세라는 점에서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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