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지방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규제지역 해제만으론 미분양이 확실히 해결될 것이라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올해 미분양 가구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3만1284가구로 6월 2만7910가구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특히 같은 시기 지방 미분양은 2만6755가구로 6월 23454가구보다 14%가량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구(7526가구)와 경북(6517가구)이 가장 많았다. 경북에선 포항과 경주에서 미분양 주택 물량이 계속 증가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되기도 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은 전국 11곳으로 대구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해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둘 모두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가 존재한다. 

정부도 지자체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 지난 6월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대구 수성구 등 11개 시군구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보다 더 많은 지역 해제를 요구 중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도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관훈토론회에 나와 "조정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 필요하면 더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처럼 대출 규제가 여전하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규제지역 해제로 미분양이 완벽히 해소될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는 의견이 있다. 

부동산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분양시장 찬바람으로 이어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 내 똘똘한 한 채도 내리막길인 상황이다. 수도권도 하락세인데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지방 부동산 시장에 분양율이 증가할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금리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규제지역 완화는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규제라도 풀려야 지방은 물론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 증가 속도를 약간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보다 미분양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경착륙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규제지역이라도 풀어줘야 조금이라도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