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정부가 이달 내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지,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주택공급 청사진을 밝히며 이달 내 재건축부담금 감면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의 20%에 달하는 52만 가구를 정비사업으로 공급하겠다고 한 만큼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 상황은 안정적이다. 하락세가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5월 9일 기준 0.01% 하락한 이후 점차 떨어지는 폭이 커지며 최근 조사에선 0.17% 하락했다. 올해 9월 1주(5일 기준)까지 누적 변동률은 -0.97%다.    

부동산업계에선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만큼 이달 내 재건축부담금 감면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수위에 대해선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분양가상한제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완화된 바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위는 공급대책 발표 이후 시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6월 24일 발의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을 살펴보면 재건축부담금 계산 시 재건축초과이익의 하한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각 구간별 부과금액을 조정한다고 돼 있다. 

현재 재건축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구간을 나눠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 달은 야당과 새롭게 합의를 진행하기 짧은 시간”이라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문용균 기자 myk_162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