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국내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구매 관련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비용을 하향하는 등 재정적 지원과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제도적 지원이 모두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주제로 개최한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업계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은 RE100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미국·독일·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에서 김종필 LG화학 지속가능전략팀 팀장은 "재생에너지 구매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비용보조 등 인센티브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RPS 의무 발전사와 RE100 민간기업 간 경합적인 구조로 순비용 측면에서 민간기업이 불리하다. 발전사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구매 비용은 한전이 별도 정산, 민간기업은 RE 도입에 따른 구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시장 경쟁을 통한 RE100 활성화를 위해서는 REC 구매 시 민간 기업에게도 발전사 수준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김 팀장은 RPS 의무비용 하향 조정과 민간기업 전용 RE 고정계약 입찰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RE 목표(20%)는 RPS 수요 고려 시 민간 기업으로서 RE 확보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RPS 의무 비율 하향을 조정해야 한다. RPS 고정입찰제와 분리된 RE100 전용기업 입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팀장은 "노후재생에너지 발전소 리파워링(Repowering) 인허가 간소화도 필요하다"며 "2002년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시 설치·운영된 재생에너지 발전소 노후화로 민간기업의 직접투자 리파워링 증가가 전망되는 만큼, 리파워링 재생에너지 물량의 시장 조기 진입 유도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진 이사는 "RE100 활성화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큰 틀에서 공급부족과 가격경쟁력"이라며 "가격경쟁력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진 이사는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해상풍력이 높은 단가인 것도 RE100 활성화에서 불리한 측면이다. 제조 단가도 낮은 편은 아니다"라며 "육상풍력 개발 속도를 높이고, 우수한 풍력발전 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지원이 없다는 점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이나 망이용료 지원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측 인사로 토론에 참여한 최진혁 산업통상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정부 차원에서는 재생에너지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규모의 경제로 가격이 하락하고, 물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주민수용성 등까지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RE100 애로사항을 알고 있으며, 지원을 확대해주자는 생각"이라며 "RE100 수요 기업에 세액공제, 배출권감면제 규모 확대, 펀드를 조성해 RE100 사업에 공동 투자, RE100 컨설팅 데스크 설치, 중개시장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탄소중립을 위한 RE100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이성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예로 들며 글로벌 PPA 트렌드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RE100 이행 여건을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해외 국가들의 RE100 이행 여건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리적·기술적으로는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인구밀도, 풍력발전 기술 수준이 낮은 부분 등은 불리하고, 태양광 기술 수준이 높은 편은 유리한 부분이라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에너지 시장 측면에서는 낮은 소매전력 요금(원가주의 미확립)과 독점적 소매시장, 정체된 도매시장 등이 불리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재생에너지 정책 측면에서는 RPS 중심의 보급제도가 불리한 부분이지만, 경매제도 시행으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 조달 환경 측면에서는 RE100을 인식하거나 가입한 기업이 증가한 것은 긍적적이나, RE100 관련 시장(금융·법률·보험 등)이 미비한 것은 불리하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경매제도를 통해 적절한 정책을 유도함으로써 태양광 거래 단가를 하락 시킬 수 있다"며 "독일과 일본 등도 경매제도 시행을 통해 태양광 가격이 하락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되고 있는 경매제도(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를 통해 태양광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다양한 에너지원 및 규모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RE100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PPA 보조금, 세액 공제 등 지원이 필요하나 망비용은 요금이므로 원가주의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100 참여를 근거로 감면제도 마련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다. 다만, "현재의 망비용 지원사업을 준칙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초기 재생에너지 증가시에는 망비용 유발효과가 크지 않지만, 재생에너지 조달과 투자 확대의 측면에서 준칙에 의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