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주택 인허가를 받은 물량 중 10개 중 2개는 실제 준공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부동산R114(www.r114.com)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17년 동안)의 연평균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데이터를 비교·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인허가 단계에서 착공까지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5% 수준의 물량이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공 과정에서 약 18% 수준의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R114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계획한 270만호 인허가 물량이 착공 단계까지 약 40만호, 준공 단계까지 약 48만호가 실체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다만 지역별로 착공과 준공에 도달하는 비중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처럼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들은 인허가 받은 물량의 94% 수준이 실제 준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계획대로 서울에서 50만호의 인허가가 가능하다면 이 중 45만호 이상이 착공 및 준공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서울은 인허가 물량의 대부분을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가져오는 만큼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서울 외에 인허가 물량 대비 준공 물량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전(94%) △광주(93%) △부산(87%) 등의 도심(광역시) 일대로 나타났다. 

인허가 대비 준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지역은 △인천(68%) △충남(73%) △전북(78%) △전남(78%) △경기(78%) 등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8.16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270만호가 온전히 시장에 현실화되려면 보다 많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공사 자금조달 문제나 조합(원)과의 진통, 경기 여건 등에 따라 사업이 철회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인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는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분양 경기 악화에 따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업 추진 자체를 꺼려하는 건설사도 점차 늘고 있다”면서 “정부는 270만호 공급계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공급 주체(시행사, 시공사. 조합 등)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공급 확대 과정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들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용균 기자 myk_162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