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정부가 해수면 상승·고(高)수온 피해 등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2030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0% 감축하고,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온실가스인 '블루카본'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구체적 이행방안과 목표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022~2026년)'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수립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5개년 단위 이행계획이다. 

해수부는 4차 계획에서 △2030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대비 70% 저감 △연안·해양 기후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 최소화 △해양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정책목표로 삼았다. 지난 3차계획(2016~2020년) 수립 시기와 비교해 강도·빈도가 동시에 증가하는 이상기후로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과제들을 대폭 발굴, 계획에 반영했다고 해수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해운·항만 및 수산업계의 저탄소·무탄소 에너지원 사용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노후어선 대체건조 지원을 계속하고, 2025년까지 액화석유가스(LPG)·하이브리드 연료 추진 저탄소 어선 연구 개발을 완료 후, 2026년부터 보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에너지화 등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차원에서 새롭게 계획에 포함했다. 해양폐기물 전용 집하장과 연계된 해양플라스틱 에너지화 시스템은 2025년부터 시범 보급한다. 

해양생태계가 흡수·전환하는 '블루카본'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갯벌 염생식물 군락은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105㎢를 복원하고, 바다숲은 2025년까지 385㎢, 2030년까지 540㎢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어항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주요 국가무역항을 수소 생산·유통·활용 거점으로 사용하는 수소항만 조성 방안도 2024년까지 마련한다. 

이 가운데, 온실가스 저감의 관건은 블루카본의 탄소흡수력 강화다.

이와 관련,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조류의 블루카본 흡수 등은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심화 연구가 나오지 않았다"며 "(때문에 우리정부도) R&D(연구개발)를 통해 계속 연구를 축적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소 2023년까지는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연구가 성공하면) 카본으로 흡수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106만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2018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은 약 406만톤 정도로, 2030년까지 120만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대략 280만톤을 감축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해운물류망 구축'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2030년 이전 선박 운항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한 연안 여객 항로와 무탄소 선박이 투입된 국제 항해항로 구축이 목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물류의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한 분야로 유망한 미래 먹거리인 만큼, 궁극적으로는 국내 조선업계의 세계 친환경 선반 건조시장 선점과 해운업계의 친환경 해운시장 선도를 지원하는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탄소·무탄소 선박 기술개발·실증에 대한 집중 투자도 이뤄진다. 국내 선박기술이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기 위해서다. 

민간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재정 등 다각적 지원책도 마련한다. 동시에 2030년까지 모든 국가관리무역항에서 저탄소·무탄소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반도 인근 해역의 이상현상 감시를 위한 관측망도 약 20개 확충한다. 연안재해 조기 예·경보 시스템(가칭 K-Ocean Watch)은 2030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 지역·유형 등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한편, 중장기 정책 수립도 지원한다. 

재해 대응력이 높은 연안을 만들기 위해 연안관리법도 개정한다. 연안침식을 유발하는 자에 대한 복구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적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대표적 연안 인프라인 항만에 대해서는 높은 파도나 폭풍해일 등 더 강화된 재해 기준을 적용해 2023년부터 시설 보강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한반도 해안에서 일부 어종이 사라진 원인이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15일 '기후위기 대응 수산자원 포럼'을 개최했다.

수산전문가·어업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수산자원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안병길 국회의원실과 현대해양이 주최하는 행사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포럼에서 나온 발표·토론·질의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