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세훈 기자]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초안을 공개했다.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세부계획·법률제정 조건을 달성해야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향후 원전의 안전성·환경성 향상 촉진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반면 이번 초안이 국제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K-택소노미가 원전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환경부는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발표했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K-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때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발표 당시 원전은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최종 포함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면서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해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한 것이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했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해 도입을 촉진토록 유도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오는 내달 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해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정부안이 국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 초안은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2031년까지 유예조항의 문제 △부지확보 및 건설 시점이 없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장 조건 △지속가능성 기여도와 무관한 원자력연구개발 사업 포함 △해외수출 또는 해외투자유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원전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용 지원제도에 불과하다”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새로운 글로벌 지속가능 규범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적응과 해외수출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원전 관련 조항들이 두드러지게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세훈 기자 twonew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