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첨단산업 컨트롤타워·특위 구성도 서둘러야
대기업·중소기업 차등없이 기초체력 강화가 우선
IRA, EU·日 공조…현지 공장 앞당겨 韓기업 역할↑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위기는 미중 전쟁이 아닌 한미 전쟁으로 봐야 하는데 현재로선 한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을 카드가 별로 없다."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이 2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정화 기자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이 2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정화 기자

양향자 국회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반도체·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美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전경련은 양 위원장의 기조연설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발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양 위원장은 "첨단기술 패권 시대에서 가장 좋은 외교력이자 협상카드는 곧 기술력"이라며 "하지만 한국이 내놓을 카드는 메모리반도체 밖에 없고 이것도 언제 따라 잡힐지 모르는 상황일 뿐더러 기술인재 또한 턱없이 부족해 현재로선 위기를 극복할 카드가 마땅찮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산자위에 상정됐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인데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학·기술·산업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국회는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석영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이 2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석영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최정화 기자
최석영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이 2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석영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최정화 기자

이날 대담에 참여한 패널들도 지금은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 간 차등없이 기초체력을 빠르게 강화하는게 급선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양 위원장이 이날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세계 반도체업체 이달 기업가치는 삼성전자가 331조원으로 미국 엔비디아(495조원)와 대만 TSMC(584조원) 등에 비해 낮게 추정됐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세계 2위인 LG에너지솔루션(113조원)이 3위 중국 BYD(101조원)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 25%, 중소기업 30% 이렇게 구분하는게 지금 중요한게 아니고 대기업 특혜라고 볼 필요도 없다"며 "대기업이 성장할수록 국내 소부장 기업의 활성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중소기업도 대기업 지원을 바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별없이 국내 첨단산업 기초체력을 강화하는데 지금보다 더 큰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 제품 간 차별을 금한 내국민대우 원칙과 한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유럽연합(EU), 일본 등 IRA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와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 수출차에 대한 예외 인정 등의 노력과 함께 현지 공장 가동을 앞당기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며 "배터리 및 관련 부품·소재·광물질 등의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무역협회가 이날 인천 송도 ㈜와이지-원 본사에서 개최한 '대중 수출 현안 점검 간담회'에서도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 산업이 유사해지면서 한·중 산업간 분업 관계에서 단순 생산보다 가치사슬 관점에서의 고찰이 중요하며 가치사슬의 주요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경쟁력과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 산업에 걸쳐 명확한 차별화 및 초격차 전략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사업화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업종간, 대기업·벤처스타트업간 융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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