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국감에서 다뤄야 할 50대 국감의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드러난 국정행보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기는 커녕 기업총수 사면과 각종 규제완화, 재벌 대기업·부자 감세 등의 정책을 펼치는 등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현재 우리경제는 IMF 관리체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거론될 만큼 위기다. 경제위기는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이번 국감만큼은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민생국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에 '민생안정을 위한 50대 국감의제'를 선정하여 발표한다"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및 사익편취 근절 △론스타사태 책임규명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확보 △부동산세제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정책 개혁 및 장기공공주택 확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 등 의제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발표한 국감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개혁성, 전문성, 공정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정책국감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략적 자료, 감정적 비합리적 질의들과 단순 데이터 발표, 정책자료 개수를 늘리기 위한 쪼개기 보도자료들은 평가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