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환율 상승으로 한동안 물가상승률이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달부터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모두 인상된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국가적 에너지 수급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은 30일 전기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달부터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2.5원 인상하는 방안으로, 기준연료비 4.9원까지 합치면 총 7.4원 증가하는 셈이다. 가구당 월 평균 2270원 오르는 계산이 나온다. 

주택용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산업용과 일반용 대용량 고객 요금도 ㎾h당 2.5원씩 오른다. 다만, 공급전압에 따라 고압A와 고압BC를 차등적용한다. 

이와 관련, 앞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대기업들이 산업용 전기의 50%를 쓰는데, 영업 성적이 괜찮고, 정유사는 횡재세 얘기도 나온다"며 "지금 원가의 70% 정도로 공급하는데, (요금을) 더 내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는 농사용 전력 사용에서 대기업이 제외된다.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대기업은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또, 내년부터는 최근 5개년 전력사용 변화를 반영해 시간대별 구분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은 추가로 경감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 약 318억원을 추가로 경감한다. 

장애인·유공자·기초수급·차상위계층·대가족·3자녀·출산가구 등 약 336만 가구에 제공하는 상시 복지할인(8000원~1만6000원)에 월 최대 6000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207kW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은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한전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자각 매각·비핵심사업 조정 및 고강도 긴축 경영 등 향후 5년간 총 14조3000억원의 재무재선 목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한전 추산에 따르면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h당 260원 이상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천연가스(LNG)와 석탄가격이 폭등하고, 9월 전력 도매가격(SMP)이 kWh당 255원까지 급등해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국가적 에너지 수급위기 극복을 위해 가격시그널 적기 제공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및 효율 향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과 함께 내달1일부터 가스요금도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4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2.3원/MJ)을 반영한 결과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유럽 가스 공급차질 등 영향으로 천연가스(LNG) 시장 불안이 가중돼 국제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는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돼 작년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어, 올해 미수금 누적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되면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서울시 기준,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월 5400원 오른다. 인상율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영업용1) 혹은 17.4%(영업용2)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