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과방위, 오랜 진통 끝 국감 첫날 증인 명단 확정
구글, 넷플릭스, 우아한형제들 등 소환
통신 3사 대표 제외…대신 각 사 임원 소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박슬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랜 진통 끝에 국정감사 첫날인 4일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일반증인·참고인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30일 과방위 여야 간사가 일반 증인 채택을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국정감사 전날에서야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1일 진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 전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을 소환한다. 

통신3사 대표는 국감 출석 증인에서 제외됐다. 앞서 일찌감치 과방위 증인 출석을 확정했던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대신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담당,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이 24일 개최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출석한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 기간 망사용료와 인앱결제 수수료, 5G 현황 및 요금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망사용료는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 챙겨보겠다"며 "망사용료법 문제점이 있어보인다"라는 글을 남기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2019년 상용화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5G 관련 현안 역시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5G 품질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는 가운데 통신3사가 내놓은 5G요금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이 외에도 홍승일 강남언니 대표, 정역학 맥도날드 상무, 비알코리아 이성일 기획실장, 황성욱 알뜰폰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맥도날드와 배스킨라빈스 등은 키오스크,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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