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자료제출부터 미비...국민주거 마련 태만 지적
토지임대부주택 재고 요청에 "땅투기만 하겠다는 것"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 1830만원...혁신 의지 부족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지난해 3월 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의원들의 집중 질책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H를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을 상대로 올해 국감 첫날 일정을 진행했다. 

해당 기관 중 LH는 지난 8월 김현준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 아직도 수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정관 사장대행이 대신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했다. 

의원들은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부터 강하게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LH 공사가 10년 분양 전환 주택분양원가 자료와 수익 내역 자료 요구했는데 왜 안 주느냐. SH는 분양원가 공개하는데 왜 LH는 안하느냐"고 쓴소리를 날렸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재무제표를 보니 공공주택 사업 부문 관련해서 프로젝트별 매출액 등을 요청했는데 제출을 안 했더라. 20분 이내로 줄 수 있는 자료 아니냐"며 자료를 재촉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자 의원들은 오전 내내 LH에 질문을 집중했다. 특히 LH가 본연 임무인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심상정 의원은 "LH가 토지임대부주택 재고 요청 및 임대주택만 짓게 되어 있는 국공유지 분양주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LH가 집 장사만 하려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LH 당기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2배가 났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6000억원을 삭감했는데 LH와 상의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정관 사장 대행은 "토지임대부주택 재고 요청은 제도 미비 때문이며, 지난해 당기 순이익 증가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LH가 지난해 직원 땅투기 적발 이후 총체적 쇄신에 나섰음에도 아직도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LH 2020년도 직원 성과급이 1인당 평균 1830만원, 사장은 1억1180만원 받았다"며 "모든 공기업이 윤리경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LH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투기 의혹을 밝히지 못한 이유에 대해 내부 감사기능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 LH와 관련된 의혹 등을 질문하기도 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LH 오리사옥 매각에 대해 "지난 2020년 8월 2억원 넘게 들여 감정평가 후 매각을 결정하고도 그해 11월 돌연 매각 대신 성남시와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매각 변경에 대해 어떤 배경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 대행은 "감정평가는 2년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 오리 사옥이 매각이 되지 않으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 것일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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