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연간 1조원씩 10조원 규모 확보 방침에도 전무
총 20조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도 10%가량 그쳐
서울 내 아파트들. / 연합뉴스
서울 내 아파트들.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주거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수급조절용 공공토지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차 종합계획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를 연간 1조원씩 총 10조원 규모로 비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축된 수급조절용 토지는 전무했다. 같은 기간 연간 2조원씩 총 20조원 규모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역시 10년간 실적은 2조3629억원 사용에 그쳤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2020∼2029년까지 2차 종합계획에서도 9조원을 들여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 토지를 비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올해까지 3년 동안 8679억원 규모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만 이뤄졌고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은 없었다. 

공공토지 비축은 국가가 토지를 비축해 추후 공공이 필요로 하는 용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다.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으로 나뉜다. 공공개발용은 공적개발 수요 충족을 위해 비축하는 토지로 SOC 용지, 산업용지 및 주택용지를 가리킨다. 수급조절용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일반토지 또는 개발 가능지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09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은행을 마련했다. LH에 계정을 둔 토지은행은 토지수급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022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서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수급조절용 비축 시행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