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정부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10만 여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창출한 일자리는 일회성 단기 알바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기업들도 발견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디지털일자리에 참여한 청년들 10명 중 6명은 1년도 안돼 그만뒀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5~34세 미취업 청년과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간 정부는 8만8725개 기업이 지원받았고 지난 한 해 동안만 10만 여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창출한 일자리는 일회성 단기 알바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원기업 중 당초 대상에 속하지 못했던 5인 미만 기업이 40%(2만3429개)에 달했으며,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체도 117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참여 청년 중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42.3%에 불과했다.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은 29.5% 밖에 되지 않았다.

문제는 일회성 단기 알바에 그치는 일자리 사업에 정부는 2년간 2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들여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7963억원, 2021년 1조 1200억원을 투입했다.

디지털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참여 기업 5만8725곳 중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을 받은 기업은 8246곳으로 14%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관리 감독은 제보에 의존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기업들도 다수 발견됐다. 지난 2년간 4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IT직무가 아닌 경우로 채용하는 등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가 158건, 임금을 페이백 받거나 지원금을 과다수령한 경우도 87건이었다.

노동부는 이 사업을 민간위탁 운영기관에 관리감독 맡기고 지난해에만 366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총 부정수급액이 33억 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위탁 후 방치한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노 의원은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미래 디지털 일꾼을 키우는 사업이 정작 6개월짜리 단기 알바로 악용되고 있다”며 “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확보와 IT 인재 양성에 책임을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