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폴란드에 잇단 수출 등 국산 무기 글로벌 인기
정부, 원전까지 포함한 패키지 수출 위해 노력
국회도 관련 법안 제정, 예산 지원 등 적극 약속
한화디펜스가 만든 보병전투차량 '레드백' 기동 시연 모습. / 연합뉴스
한화디펜스가 만든 보병전투차량 '레드백' 기동 시연 모습.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대한민국 방산 무기 수출 소식이 세계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K방산'을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도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디펜스의 보병전투장갑차(IFV) '레드백'이 지난달 말 폴란드에서 성능 시연에 나섰다. 5세대 보병전투장갑차인 레드백은 특수 방호설계, 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 기반 능동방어체계, 상태감시시스템(HUMS), 복합소재 고무궤도 등 여러 신기술이 적용됐다. 현재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서도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와 최종 후보로 올라있다. 

레드백이 폴란드에 채택된다면 한국은 K-2 전차(980대), K-9 자주포(648문), 다연장로켓 천무(288문), 경전투기 FA-50(48대)에 이어 폴란드에만 5종류의 무기를 수출하게 된다.  

한국 방산무기는 타국의 비슷한 무기들과 비교해 좋은 기술에 가격도 비싸지 않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내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폴란드로선 무엇보다 생산 라인이 살아있어 대규모 물량을 단시일 내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도 고려했다. 

폴란드 무기 수출로 올해 한국 방산수출액은 9월 기준 130억달러(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2억5000만달러의 2배이며 200억달러(28조원)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더구나 유럽의 대 러시아전선 최전방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도입은 다른 유럽 국가 등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도 방산 수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폴란드, 체코, 중동을 거론하며 '방산과 원전까지 하나의 패키지 수출이 이뤄지도록 모든 부처가 합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방위산업수출기획과와 국방AI센터추진팀을 각각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방산 수출 성장을 위한 '패키지 전략' 등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지난달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혁신 4.0' 3차 세미나에서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지난달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혁신 4.0' 3차 세미나에서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도 돕는다.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혁신4.0 세미나에서 "민간이 우위에 있는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을 군사 분야에 도입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법규·제도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지속적인 국방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뿐만이 아니다. 이헌승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방위사업계약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자 29명 중 이 위원장 포함 국방위에서만 여야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 핵심은 그동안 방산 기업이 큰 부담을 가졌던 지체상금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첨단 무기는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 그런데 지금까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의거해 계약 이행 지연에 부과하는 지체상금 규정이 그대로 방산기업에 적용됐다. 이로 인해 방산기업이 소송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제정안은 개발자가 도전적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인정되면 지체상금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기업들이 방산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방산 수출을 위한 국회 차원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8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며 "항공우주산업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인 법과 제도가 있다면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은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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