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태원 참사 '책임회피성 발언'에 논란 일어
여야 일제히 "부적절" 지적...해임론 재점화
여론 악화에 대통령실도 '경질' 고려 시작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2일 오전 서울광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2일 오전 서울광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이태원 참사 언론브리핑 도중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여당과 야당은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에 앞서 고개를 숙이며 지난달 30일 브리핑 도중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해당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지난달 29일 156명이 사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해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상민 장관이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한 행안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2021년)엔 '축제 진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 활동을 벌이고 안내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지도 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경찰직무직행법 5조에도 이태원 참사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경찰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이상민 장관은 "경찰 사고 결과 발표 전까지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을 삼가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사고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자'는 의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장관 발언 자체가 정쟁을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에선 이상민 장관 해임안 상정을 다시 고려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및 탄핵소추를 논의한 바 있다. 일단 사고 수습에 주력하지만 국민애도기간이 끝난 후 해임안을 꺼내 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표면상으론 행안부 장관 해임은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을 어렵게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 내부에서도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글귀를 올렸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에도 페이스북에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장관부터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이태원 참사 관련 112 녹취록 내용을 보고받은 뒤 경찰 수뇌부는 물론 이상민 장관 경질을 고려 중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자칫하단 책임론이 대통령은 물론 정권 차원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수해와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정부가 국민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나마 천재지변이란 말로 비켜나갈 수 있었지만 이번 사고는 엄연한 '인재'다. 지금도 SNS와 인터넷엔 '무정부상태', '각자도생'이란 단어가 회자되고 있다. 그렇잖아도 지지율이 낮은 윤석열 정부로선 또다시 심각한 악재를 만난 샘이다. 

이상민 장관이 물러날지는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렸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해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내 사람은 끝까지 함께 간다'는 윤 대통령 스타일을 고려하면 이 장관을 쉽게 내치지 않을 것이란 시선도 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고교·대학 후배로 대통령 최측근이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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