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오롯이 경찰에만 책임을 지우면서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수장이자 경찰 총지휘권을 가진 이상민 장관은 슬그머니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재난 수습보단 비난 회피와 꼬리 자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하자마자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본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비롯해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개 기관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인사담당실은 3일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이던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류미진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류미진 총경 등 간부 2명에 대해 업무 태만으로 특수본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엔 "이럴거면 세월호 때 해경처럼 경찰청을 해체하라"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이상민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경찰 실무진을 비롯한 일부를 총알받이로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경찰,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결국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사고 발생 1시간 뒤인 오후 11시 15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11시 1분에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늦은 것이다. 

더군다나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 사고를 우려하는 112 신고 전화가 빗발쳤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공개돼 국민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다.

초조해진 여권에선 자질이 부족한 이상민 장관을 얼른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 부실...윤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그럼에도 대통령실에선 경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상민 장관 해임이 자칫 정권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교대학 후배인 이 장관 경질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사고 문책이 이상민 장관과 행안부가 아닌 경찰로만 좁혀지는 이유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상민 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한 라디오 프로에서 "1차 책임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에 이어서 이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면 과거보다 더 많은 대비를 하는 것이 당국의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의 질타에도 정부는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며 반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일 ‘다중 인파사고 안전 확보를 위한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 등 지자체, 안전관리‧지역축제‧군중관리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TF를 구성, 인파 사고와 다중이 밀집하는 공연 등의 안전관리 방안과 안전의식 개선 교육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한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