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이 가장 개헌하기 좋은 기회”라며 국민통합형 개헌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SBS에서 주최한 ‘SBS D포럼’에 연사로 나서 이와 같이 언급하며 “현재 정치가 시대적 과제 해결과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공헌 지식나눔 프로젝트인 ‘SBS D포럼’은 2018년부터 진행된 포럼으로 이번 주제는 ‘다시 쓰는 민주주의’였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해 합의를 끌어나가야 할 정치가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자는 취지다.

김 의장은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빠른 성장에 비해 민주주의의 발전이 정체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 효능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불평등 문제에 정치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정치적 양극화와 포퓰리즘이 확산됐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능력 있는 민주주의 △협력의 정치제도 △국민통합형 개헌 등을 제시하며 “불가피하게 진영을 규합하는 정치를 하더라도 그 목표는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의견을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입법권 강화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권도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력의 정치제도를 위해선 국민 통합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숙의적 공론제도의 일환으로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며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개헌자문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지금이 개헌하기 정말 좋은 기회”라며 “대통령도 개헌하자고 했고 여야 대표 모두 국회연설에서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승패를 나누는 개헌이 아닌 모두가 이기는 ‘윈윈윈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개헌은 올해 안에 실무적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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