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안전사업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예결위는 4일 오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가 편성한 639조 원 규모의 예산안 적절성을 논의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국민 안전 사업 예산 212억원 등 총 5조원 규모의 민생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 초부자 감세를 반대했다. 또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심사에 앞서 김병기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태원 참사로 안전 강화 예산을 추가 증액할 여지를 남겨두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이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5조원을 감액하고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를 막아 총 6조원 이상을 증액하겠다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7050억원) △노인 일자리(957억원) △기초연금 인상(1조6000억원) △저소득층 영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6993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1862억원) △쌀값 안정화(1959억원) △고금리 지원(1조2797억원) 등에 대한 증액을 요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이유로 불필요한 증액에 나서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예산도 이미 반영돼 있다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예산안에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인프라, 장비 확충 등 관련 분야 투자도 분명히 반영돼 있다”며 “음압구급차 신규 보급, 노후도를 고려한 일반구급차 교체 수요를 반영했고 헬기 확충 등 현장 대응 장비를 대폭 확충해 147억원이 증액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의 국민선동 사례’ 자료집을 통해 민주당의 증액 요구에 선을 그었다.

우선 지역사랑화폐가 많이 발행된 군산, 청주, 천안, 익산의 경우 상위 10개 가맹점이 대형마트, 주유소, 대학병원 등이라는 점을 근거로 골목상권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잡초 뽑기, 쓰레기 줍기 등 단순 알바 형태의 한시적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예산을 따로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 이전 비용이 최소 1조원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실제 이전비용은 517억원으로 용산 공원 개방, 미군 잔류부지 이전 등 당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사업 예산을 마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날 예결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전 정부에 대한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정리하고 스스로 건전 재정이라고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은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을 언급하며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 내다봤다. 김 원장은 “내년 추경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리 긴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 7~8일 종합정책질의를,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해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이후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