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각 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제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진 가운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 갑)과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 을)은 지난 8일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9월 21일 발표된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명단에서 같은 수도권인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가 선정됐으나 이 지역보다보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훨씬 나쁜 김포시는 빠졌다는 게 요지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주택거래지수와 주택 수요 및 거래량 등 각종 통계를 보더라도 김포보다 훨씬 상황이 좋은 안성, 평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며 국토부 선정 기준의 무원칙을 비판했다.

두 의원은 "원칙과 기준을 알 수 없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에 김포시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중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더 이상 강요해선 안 된다”며 오는 11월에 있을 국토부 주택정책심의원회에선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최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도 밝혔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은 대출 및 세제, 전매제한, 청약 등 여러 제약을 받는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만 가능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까지며 2주택 이상자는 취득세 중과, 최대 3년간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 7년 제한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지자체는 규제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어렵다며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최근엔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주영, 박상혁 의원처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 역시 동조한다. 

지난 9월 발표에서 의정부시가 제외되자 의정부시 을의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11월 추가 지정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인천동구미추홀구 갑의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인천 원도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의원들로선 지역구를 챙기는 게 당연하지만 박상혁 의원이나 허종식 의원처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지역구 민원 때문에 피감기관인 국토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허종식 의원실은 "발표문에서도 강조했지만 인천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대부분이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가 없는 만큼 규제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대출이 안돼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질적인 피해 사례를 밝혔다. 국토위 위원으로서 과도한 규제로 사람들이 입주를 못 하는 안타까움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자체와 의원들의 규제 해제 요청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달 예정된 주거정책심의위워회 결과가 주목된다. 일단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