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대거 쏟아냈다. 부동산 업계에선 시장 정상화 특히, 미분양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먼저 전날(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심의·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이 공개됐다.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을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됐다. 

세부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총 9곳이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인천 8곳, 세종 등 총 31곳이 해제됐다.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이다.

인천은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 4곳만 남게 된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규제지역 해제뿐만 아니라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의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도 발표됐다. 정부는 현행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 10조원 규모 부동산 PF 보증...12월 초 15억원 초과 ‘주담대’ 허용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도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현재는 건설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PF 대출로 조달 후 수분양자로부터 받는 중도금 등으로 잔여 공정을 수행했다. 미분양 발생 시에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대출 보증 지원 중 중소형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PF보증을 10조원까지 늘리고 심사요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은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된다. 

■ “시장 더 이상 경직 되지 않도록”, “수도권 지역 분양물량에 관심 늘어날 것”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발표와 관련해 미분양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대거 등장했다고 입을 모은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내용들을 보면 정부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서 “하한선을 두고 시장이 더 이상 경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특히 미분양을 막고자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완화한 부분은 긍정적이나 기준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활성화까진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규제 완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향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손볼지, 취득세 부분을 건드릴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 발표 시점을 내달 초로 앞당긴다는, 등록임대사업자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발언 외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은 미분양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 “최근 민간 분양 물량이 늘고 있는데 이번 발표로 수도권 지역 분양 물량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들은 연 초 계획했던 분양 물량을 미루지 않고 올해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myk_162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