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미국 의회 중간선거 결과가 공화당의 승리로 점쳐지면서 우리나라가 기대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미래자동차 육성을 위한 특별법 통과가 더 시급해졌다. 

10일 NBC 등 미국 언론들은 이번에 치러진 미 의회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하원은 공화당의 승리, 상원은 박빙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확한 의석수는 언론마다 다르나 대체로 상하원 모두 양당 간 의석 차는 매우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대패가 예상됐던 민주당의 선전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크게 수정되기란 어렵다는 예상이다.

한국 자동차 업계로선 아쉬운 상황이다.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국내 산업계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대승을 통해 IRA 폐지나 개정을 기대하고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IRA엔 미 정부가 지급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을 미국 내 생산 자동차 기업으로만 한정했다. 아직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마련하지 못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업체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현대차 등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 정부와 의회에 IRA 개정 요구 서한을 보내는 등 노력했으나 이번 중간선거로 쉽지 않게 됐다. 

이에따라 국회가 자동차 업계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의 부실한 IRA 대응을 질타만 하기엔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현재 준비 중이다. 

법안엔 미래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해 각 부문 간 협력이 용이한 지역을 클러스터로 지정, 집중 지원하는 한편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더불어 미래차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시 공장을 증설하지 않아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유턴을 장려하기 위한 규제특례도 신설된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등 공급망 불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래자동차산업 전환과 촉진 및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및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IRA 대응이 시급한 만큼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연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일단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기에 발의 시점에 시선이 쏠린다. 윤관석 의원실은 "빠르면 이번 주 내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연내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을 새로 제정하는 만큼 공청회 등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다 산자위 소위 및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도 검쳐야하기 때문이다. 

의원실은 "해당 기업들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적인) 통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내 내연차 기관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미래차로 전환을 하는데 여러 도움을 주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IRA로 어려워진 국내 자동차 산업에 큰 도움이 되는 법안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최대한 빨리 국회 문턱을 넘길 바라는 입장이다. 10개 자동차 관련 단체가 모인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수년전부터 미래차 전환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