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추진에 대해 여당 중진들이 동시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일부 투자자들도 반발하는 가운데 내년 금투세 도입을 위한 길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게다가 이번 사안이 정치적 다툼으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하는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서 생긴 수익에 20~25%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국내 주식은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이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도입을 다시 한번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이다.

여당 거물급 중진들까지 나섰다. 권성동 의원(4선)은 지난 13일 SNS를 통해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 내라. 동화적 망상으로 정치하면 국민만 피해를 본다"며 "내년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폭락과 경제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1989년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려 했다가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한 대만을 예로 들었다. 

당내 최다선(5선) 조경태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약해진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 상위 투자자는 물론 개미투자자가 시장을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금투세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는 2년 전 여야 합의로, 심지어 당시 의원이던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합의해 시행하기로 돼 있던 제도"라며 "법은 만들어져 있고 시행만 앞둔 제도인데 그 근본적 틀을 흔들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교하게 설계해 주식하락 시기에도 개미투자자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시장은 혼란스럽다.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자 그동안 금투세 시행을 준비한 증권사들은 또 2년 유예된다면 상당한 비용을 감당하게 된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7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전산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2년 유예된다면 비용 측면에서 매몰될 수 있다"며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과세가 아니라 선진화된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며 예정대로 시행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금투세 찬반 논란이 정치적 싸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 선수는 재선이지만 서울시의원, 노원구청장 등 20여 년을 민주당에 몸담은 중진급 인물이자 정책통이다. 이재명 민주당대표와도 소통이 잘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 말 대표직 취임 후에도 지난 3월 임명된 김성환 의원의 정책 능력을 높이 사 정책위의장직을 유임했다. 

때문에 국민의힘 금투세 유예 주장엔 정부 의지 관철은 물론 민주당에도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노림수가 담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여당 거물들이 때를 맞춰 금투세 유예 주장을 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환 의원은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 유예에 대해 "시장에서 여러 우려가 있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일 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2년 전 여야가 합의해 도입하기로 했던 제도"임을 분명하게 강조했다.  

또 여당에서 거론한 대만 사례에 대해선 "대만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당장 대만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권선동 의원과 조경태 의원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대만에선 금융실명제가 이뤄지지 않은 까닭에 주식양도세가 도입되자 차명계좌가 대거 증시를 떠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