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민주당 진상조사단, 강원도청 찾아 현안간담회 개최…김진태 불참
“강원도, 회생 신청 전 기한이익상실 법률 검토 허술”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소속 김종민 의원이 14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을 방문해 정광열 경제부지사와 면담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소속 김종민 의원이 14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을 방문해 정광열 경제부지사와 면담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민주당 진상조사단)’이 강원도를 방문해 ‘레고랜드발 금융위기 사태’를 두고 강원도의 ‘고의부도’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14일 강원도청에서 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레고랜드 쇼크사태를 두고 강원도정과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 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강원도는 지급보증을 선 레고랜드 개발사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2050억원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결정해 자산 매각을 공식화하면서 채권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게 됐다. 이후 금융시장 경색 등 사태가 악화되자 강원도는 내달 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레고랜드 쇼크사태를 두고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강원도의 고의부도’ 의혹을 제기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현안간담회 전 GJC를 방문해 “채무지급 능력에 따라 보증채무변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강원도의 고의 부도라 볼 수 있다”며 “본래 관련 채무 만기가 2023년 11월 하순경인 만큼 그때까지 토지 매각 등 절차를 통해 부도 없이 상환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강원도의 회생 신청이 기한이익상실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BNK 투자증권과의 계약서를 보면 회생신청을 할 경우 기한이익상실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며 “강원도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으로 강원도는 회생 신청 발표가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강원도 측은 고의부도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정광열 강원도부지사는 “고의부도를 통해서 강원도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냐”며 “회생신청을 검토할 때 채권단에 입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BNK투자증권 측과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 계획을 밝힌 것이지 회생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BNK투자증권과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해왔는데 (기한이익상실과 관련해 강원도와) 소통하고 판단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용우 의원은 “조사단에서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보면 '강원도와 회생 절차 관련해서 공문으로 의견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는 취지의 답이 왔다”며 “회생 절차 전에 기한이익상실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한 게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BNK투자증권도, GJC도 회생 신청은 곧 부도로 간주한다고 계약서 조항에 있다고 하는데 도에서만 없다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였던 ‘김진태 강원도지사 형사고발 건’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관련해 “강원도와 금융시장에서 파악한 내용을 우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수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